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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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은 생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 등을 익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조건이나 대여한도, 대여이율 및 대여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여조건이나 대여한도, 대여이율 및 대여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대여 
자금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자금 대여의 용도(「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2016. 3.>, 271쪽).
대여 대상
대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267~268쪽).구분 | 2016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별 월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812,416원 초과 1,624,831원 이하 | 1,383,302원 초과 2,766,603원 이하 | 1,789,509원 초과3,579,019원 이하 | 2,195,717원 초과 4,391,434원 이하 | 2,601,925원 초과5,203,849원 이하 | 3,008,132원 초과6,016,265원 이하 | 3,414,340원 초과6,828,680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06,208원씩 최대값은 812,415원씩 증가 | |
※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여한도와 대여이율 등
대여한도의 결정
대여 용도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대여 한도(「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268~269쪽)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범위 내(5,000만원 이하)대여이율과 거치기간(「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230쪽)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자금 대여 절차 및 상환 방법
대여 절차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대여 제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의 자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대여자금 상환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융자신청 장애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270쪽).- 이전글20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재충전 안내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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