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몇 년 전에 언더커버란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다. 전직 국정원 요원이란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왔던 한정현이 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정체가 밝혀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던 드라마이었다.

언더커버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정현이 발달장애인 아들을 위해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한정현은 자신과 아내가 세상을 떠나도 발달장애인인 아들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모든 중증장애인의 부모들은 한정현처럼 자식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언더커버의 한정현처럼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은 드물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2019년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좋은 정책이 없어질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가 올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배정되었던 예산 23억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실적이 부진했고. 다른 지원사업들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사업들과 중복되는지 정부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람 간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특수상황이다.

이런 특수상황에서 장애인 동료상담과 장애인 자조모임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이유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전액을 예산을 삭감하고,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로비를 점거한 중증장애인들을 모두 연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정부도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더 많은 예산 배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그 소중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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