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특수학급 미설치 조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특수학급 신‧증설 자체기준을 삭제한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했다.

부모연대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특수학급 신설을 거부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을 규탄하고 특수학급 신설 조치를 요구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장애자녀를 둔 아버지 A씨는 전교생이 1,000여 명이 넘는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신설요구를 했으나 해당 초등학교는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학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의 긴 설득 끝에 해당 학교의 학교장은 학급 신청을 했으나, 전라북도교육청은 관련 신청을 반려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 학생 수 3명 이상,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한 학교’로 명시된 내부지침인 특수학급 편성기준을 이유로 특수학급 신설을 반려한 것.

이에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책임을 묻고자 기자회견 후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자리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8일 사안을 보고받았으며, 신속히 특수학급 신설하겠다. 13일 자로 특수학급 추가 배정의 공문을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보냈으며, 문제가 된 학급설치 자체기준은 삭제해 ‘2023년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 안내 자료’를 14개 시군교육장과 직속 기관에 보냈다”고 답변했다.

또 학급 미설치 재발방지 요구에 대해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탁상행정, 관행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 요구, 현장의 필요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는 “서거석 교육감의 신속한 결단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연한 우리의 요구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 앞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이 당연한 요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삭제한 점, 특수학급 신설을 수용한 점은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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