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 학대 정황이 있는 안성시 소재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 대표 송기태)는 지난 18일 경기도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학대 정황이 있는 안성시 소재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자연 소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와 시설 학대 피해자 가족들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경자연에 따르면 A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학대 정황은 2022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6명의 시설 이용인들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시설 측에서는 피해 이용인들에게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향후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방임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해당 시설은 안성시청에 자진해서 시설 폐쇄 신고를 했지만, 최근 이번 일에 대한 책임들을 시설 종사자들과 가해 장애인에게 전가하면서 시설 폐쇄를 철회했고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게 반성과 사과 없이 다시 시설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경자연 송기태 대표는 “시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가톨릭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라 기관소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좋은 말로만 소개해놨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장애인을 학대하면서 반성도 없이 감추기나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안성시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반드시 시설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진형식 상임대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나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설 폐쇄 및 법인허가 취소와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도 하고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로 책임을 묻게 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안성시에서는 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어디로 보내야하나 막막한 환경들을 개선해서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관련한 제도나 예산지원을 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날 해당 거주시설의 학대 피해 장애인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피해 장애인들의 피해 사진을 전달하고 사건의 내막에 대해 증언했다.
경자연은 A장애인거주시설에 있었던 장애인 학대 행위와 이를 묵과해왔던 안성시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설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시설 폐쇄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경자연은 현재 진행 중인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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