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11일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와 2024년도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 대표 송기태)는 지난 11일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와 2024년도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앞서 6월 7일에 있었던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 간담회 이후 2개월 만에 갖는 두 번째 간담회로써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자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 5대 요구 사안 중 하나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자연에서는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기능개편으로 인한 탈시설 자립전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센터 조직인력 구성의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과 사업비 예산 확대를 명분으로 2024년도 센터 지원 예산을 3억 원으로 책정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현장의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경자연 이민선 권리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기능개편 이후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기본 4명의 조직으로는 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어서 업무적으로 고충이 심하고 이에 받는 월 급여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간 퇴사율이 상당히 높아져 센터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다”며, “경력직 직원의 처우를 지켜주고 인력 또한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동국 경자연 사무처장은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매년 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 급여 테이블을 요구해왔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법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어쨌든 보조금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 보조금으로는 경력직이나 신규 직원에게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 급여를 줄 수가 없으며 예산이 확대돼야 보다 안정적인 조직 구성을 할수가 있다”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센터 사업 기능개편 기준대로 예산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자연 송기태 대표는 “센터 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지역장애인들도 그만큼 많이들 오셔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는 지금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에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의 서봉자 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내년 센터 지원 예산 확대에 대한 여러 명분과 해당 관련 자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공감했고 지금 확답하기에는 어렵지만 자립지원과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내주었다.
한편 경자연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소통해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 확립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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